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4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 대관시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사 목적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문화센터의 사용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근로자들의”를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용료) ①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 취소하는 경우 : 90퍼센트 반환

제7조 중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평일	휴일
강의실	1회 (1시간)	10,000	평일요금의 20% 가산	◦평일 : 월 ~ 금 ◦휴일 : 토, 일(공휴일 포함)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야간대관은 평일의 20%, 휴일의 30% 가산
기타 (냉·난방)	1회 (1시간)	10,000	10,000

※ 주간 : 9:00~18:00, 야간 : 18:00~22: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들의 경제사회 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 제4조의2(사용료) ①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제7조(위탁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    홍 준 호